구글과 넷플릭스, 메타(구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절세 꼼수’가 국제 사회의 문제로 지적돼 온 가운데, 세계일보 취재 결과 실제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에 낸 부가세는 국내 기업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2023년 매출 규모 30억원 이상의 국외 IT 사업자 11곳이 낸 전자적 용역 부가세는 5261억원이었다. 기업 1곳당 478억원을 낸 셈이다. 같은 해 네이버가 부가세로만 최대 3000억원을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국외 IT 기업들은 인터넷 광고나 게임, 음성·영상 서비스, 인앱 결제 등 전자적 용역을 통해 얻은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국내 매출 자체를 축소 신고하다 보니 실제로 납부하는 부가세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 공시 매출의 33.1배에 육박하는 12조1350억원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플릭스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감사보고서 대비 2.5배, 페이스북코리아는 18.3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매출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량과 결제 데이터, 트래픽 등을 기반으로 한 매출 산정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하고, 조세 피난처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묵인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국내 기업과 경쟁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내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국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