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본사 사이의 분쟁이 장난 아님.

그 이유는 프차 본사의 마진 구조인 " 차액가맹금" 때문임. 

차액가맹금이 뭔지 한 번 살펴보겠음.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는 방식은

로열티 / 차액가맹금 / 로열티+차액가맹금 

이렇게 3가지 계약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대부분 차액가맹금 계약으로 되어있음.

로열티가 없는 방식임. 

※ 본사의 차액가맹금 마진 구조 

여기서 본사 마진이 차액가맹금임.

본사는 로얄티가 없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이 당연함.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포인트는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것임.

2017년 뉴스인데, 

당시에도 차액가맹금이 뭔지 모른다고 답한 점주가 75%임. 

"이런 기본 구조도 모르고 사업을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로열티 무료" 혹은 "가맹금 없음" 이라는 광고로 

가맹점주를 모집했거나, 본사가 몰래 마진 비율을 슬금슬금 올리기도 했었음. 

그 결과...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야 된다는 개정안이 발표됨. 

(그 전까지는 프차 본사들이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설명 안하고 있었던 것 같음.)

근데 왜 요즘에 와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최근 법원 판결이 났음. 

2024년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차액가맹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걸었는데 

2심 판결에서 가맹점주들이 이겼음.

피자헛은 로얄티 + 차액가맹금 계약 구조인데,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익가맹금에 대해 제대로 안내를 안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짐. 

문제는 이 판결 이후임. 

그 후 거의 모든 프차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본사를 상대로 소송 걸고 있는 상황임. 

소송 파티가 열려버림... 

물론 피자헛과 달리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만으로 운영되는 프차 본사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음. 

2013년도 기사인데

이때도 프차 본사의 허위 과장광고가 많았던 것 같음. (여윽시 사기공화국... )

예상 매출 안나오면 최대 5년 징역까지... 

공정위는 최소 2013년도부터 프차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아무튼 

피자헛 재판은 국내 프차계의 큰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이 분명함. 

만약 대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프차업계는 큰 혼란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왜냐면 

기존 가맹점주 말고도 폐업한 점주들도 

폐업 후 4~5년 인가? 까지 소송이 가능하다고 함.

대한민국은 곧 프렌차이즈 점주들의 소송 파티가 열릴지도 모름.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뱉어내야 할지도....

※ 3줄요악

1. 프차 본사가 가맹점들 상대로 마진율 제대로 공개 안해서 공정위가 법 개정함. 

2. 이후 피자헛 본사가 차익가맹금 관련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소송 걸림. 

3. 작년에 가맹점주들이 2심 이겨서 다른 프랜차이즈 까지 가맹점주들 소송파티 열림. 

어디까지 진행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