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누가 투기하고 있는걸까요? 

 

아니 왜 버리고 있을까요 ? 단순히 돈 때문인걸까요?

 

쓰레기를 누가 버리고 있는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 쓰레기를 버리는 세력들 

 

1. 조직적 투기세력. 

 

지난 몇 년간 계획적으로 투기를 하고 있었던 의문의 조직들.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높은 담벼락을 세우고, 새벽에 버리고 도망가고… 

 

 

추적결과 이 세력은 조폭들로 밝혀졌습니다. 

 

조폭들은 창고를 임대계약한 후, 폐기물 업체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한 쓰레기를 배출하고 도망갔습니다. 

 

폐기물 업체로부터 톤당 20~30만원을 받고 처리해준다고 한 뒤 ,

 

남의 땅에 몰래 버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쓰레기의 일부는 진짜 폐기물 처리업체에 판매하면서 정부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공장을 임대한 이후 주변에 높은 가림막을 설치하고 인적이 드문 밤중에 집중 투기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 수십억원에 달했고, 아직 잡히지 않는 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큰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2. 쓰레기를 투기하는 또 다른 조직??

 

충남의 한 마을에 몇 년 동안 누군가가 버린 1800톤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고 당연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쓰레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이 어떤 대기업 제품만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제품만 있는게 의아해서 해당 기업으로 문의를 해보니….

 

외주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들이 무단 투기를 한 것 같다고 함.

그런데.. 

 

대기업의 수주를 받아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던 폐기물 업체.

 

 

 

알고보니 그 기업의 폐기물을 담당했던 직원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를 만들어서 이득을 챙기고 있었죠. 추산 수익은 5억원. 

 

 

이게 사실이라면 대기업은 엄청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돈 내고 버렸는데

 

직원이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몰래 버리고 있었으니... 

그럼 지자체는 뭘 하고 있었나.

 

 

 

처음에는 문제의 폐기물 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취재가 시작되자 지자체가 문제의 대기업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을 고발하는게 아니라 

 

부당 이득을 챙긴 그 사람을 고발해야하는거 아닌가...?? 둘 다 했다는 이야기인가..?

 

이거 원 ....

그럼 이 투기꾼들은 어떻게 대놓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던 걸까요?

 

단순 돈 만의 문제일까요? 

찾아본 결과 그들이 쓰레기를 투기를 부추길만한 제도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벌이 약한건 둘째치고, 악질적인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 불온세력들이 불법투기로 돈을 버는 이유  

 

1. 벌금이 더 싸다? 

 

 

 

조직적인 투기를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는 처리비용보다 벌금이 싸다는 것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30만원이 넘는데 투기하다 적발되어도 벌금은 이보다 더 저렴합니다.

 

안걸리면 그만이고 걸려도 벌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입니다.

2. 피해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내 땅이나 건물에 누가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면 그 쓰레기를 누가 치워야 할까요?

 

당연히 버린 사람이겠죠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의 피해자인것도 억울한데 땅주인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부담해야된다고 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땅 주인이 누군가와 결탁했을 가능성도 있어서라고 하겠지만,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에서 만큼은 그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쓰레기를 치울 의무 등의 책임을 물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투기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니

 

쓰레기를 치울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주나 토지주가 돈을 들여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상황. 

 

처리용보다 벌금이 더 저렴한데, 거기다가 책임까지 안진다???

 

구조적으로 봐도 불손한 세력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당국에 잡히더라도 

중간책이나 바지사장들이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고, 

 

총책은 브로커를 통해 또 다른 바지사장과 중간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처벌수위가 약하고, 처리의 책임까지 없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이들은 몇 년 동안 타인의 토지, 건물, 공장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을 골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량의 쓰레기를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이유는 약한 처벌 수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알베르 까뮈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자연을 망치는데다가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하는데, 

 

책임도 없고 처벌수위도 약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참고로 쓰레기산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은 대부분 3~4년 전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근황과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