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보유세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대한민국에 도입이 시급한 반려동물 관련 법"이라는 포스팅과 

 

바로 이어서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고찰을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농림부 공식발표에서는 현재 보유세 검토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콘텐츠의 내용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를 바라보는 저의 고찰을 서술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딱딱하고 깁니다.)

그리고 오늘의 콘텐츠에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음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란 무엇인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해외의 일부 국가(주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각 국 마다 금액과 부과 방식은 천차 만별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반려동물 등록 비용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대상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세금을 물리고 있고, 

유럽에서는 주로 강아지에게만 부과됩니다. (당연 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의 보편적인 특징

 

1)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됩니다. 

2) 주로 동물 복지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에서 시행 중입니다. 

3)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양이보다 개에게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4) 보유세는 견종, 크기, 키우는 마릿 수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을 포함하여

 

많은 선진국들에서 시행중인 법안입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 

그럼 반려동물 보유세는 왜 도입되어야 할까요?

 

선진국들은 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의 상황은 반려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세금이 많이 쓰이고 있기에 보유세를 걷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세금) 때문에 

 

그 편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이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인한 징수입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려인들이 받는 편익이자 반려인들을 위해 예산이 쓰이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무엇일까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이미 도입되어있는 선진국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수 지출 항목

 

  1) 반려동물 등록/관리, 전산정보 구축 등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2) 산책하는 과정이나 배설물로 인해 훼손된 공원, 잔디, 도로 등의 청소 및 원복 비용. 

  3) 개물림 사고, 구조 요청 등 사건 관련 비용 (의료비, 119 출동 등) 

  4)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 처리, 관리 등의 비용 (동물 보호소, 위탁 보호 시설 등) 

  5) 반려동물들을 위한 공원 등의 장소 설립 비용 (반려동반 산책 공원 등) 

  6) 기타 비용 (반려동물 관련 법적/제도적 분쟁, 취약가구 지원, 의무접종비 지원 등)  

큰 틀에서 보자면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국가든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반려견 혹은 반려가정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과 시스템 역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사회의 시스템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 반려동물 보유세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들 

반려동물 보유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다는 징수의 목적 외에도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3-1) 무분별한 양육의 제한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양육하는 케이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애니멀 호더를 방지하는 목적과 다견/다묘 가정을 제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동물복지차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양육 두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각 개체에게 관심과 애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그들이 행복할 권리를 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유주에게는 정서적/물질적 책임을, 동물에게는 행복추구권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양육 두수를 제한하거나, 마릿수가 늘어날수록 보유세가 늘어나는 기준이 있습니다. 

 

 

* 반려동물 마릿수를 제한하는 국가와 마릿 수

 

 

최대로 키울 수 있는 양육 수를 제한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릿수의 제한이 없는 국가들 중 마릿수는 제안하지 않지만,

 

양육하는 마리의 수가 늘어날 때 마다 보유세가 비싸지기도 합니다. 

 

이 역시 간접적으로 양육하는 마릿수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 (2022년 기준) 

 

 

마릿수가 늘어날수록 비싸지는 일부 주 들이 있습니다. (맹견은 특히나 더 비쌉니다.)

 

그리고 맹견은 최대 1마리만 키울 수 있는 주가 대부분이죠. 

 

"꼭 돈으로 규제를 해야돼?" 라고 할 순 있지만

 

어느 나라던 이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규제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 세금 집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부가 세금을 사용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보유세를 걷는다면 비반려인들도 세금이 쓰인다는 것에 납득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가정만 보유세를 낸다는 것은 조세의 원칙 중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유세를 걷지 않는 지금, 그들한테 세금을 써도 되는가?

 

 

 

위 내용은 반려동물 접종 지원에 세금을 쓰인다는 뉴스입니다. 

 

댓글은 어떨까요?

 

 

 

이처럼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이라도 쓰이는 뉴스가 나오면 엄청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보유세를 걷지 않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원하면 절대 안될까요? 

 

저의 의견은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지원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

 

즉, 파생되는 부가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산업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의 형성,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 등 

 

국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익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려인들은 결국 보유세라는 항목의 직접세를 내지는 않지만 

 

소비활동을 통해 간접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세금이 반려동물을 위해 쓰이더라도 일부분은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금을 지원하는 수준이 상식을 넘어서는 안되겠지요. 

 

 

 

 

 

■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가 지금 도입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유기동물이 연간 수십만 단위로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유기동물이 발생해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죠. 

 

그럼 반려동물 보유세는 언제,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까요? 

 

보유세와 함께, 혹은 보유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법안들이 있습니다. 

 

아래 도표로 보유세 도입을 위한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의 순서와 같습니다. 

 

 1) 먼저 반려동물을 새로 키우기 위한 조건부터 까다롭게 만들고, 

 

 2) 유기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미리 마련해 두고,

 

 3) 보유세 제도를 본격 시행을 해야합니다. 

 

 

결국 요지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야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실제론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진행이 되겠지요.

 

 

 

 

 

 

 

■ 보유세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의 반응은?

 

그럼 최근에 언제부터 반려동물 보유세가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를 찾아보니

 

금년 4월 경 농림부에서 용역을 모집했던 "5개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였던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내용이 최근 ( 24년 9월 ) 한 뉴스에 나오면서 뒤늦게 이슈화 된 것 같습니다. 

 

[ 농림수산식품정보교육문화정보원에서 24년도 상반기에 모집했던 연구 용역 중 일부 내용.  ]

 

 

하지만 보유세가 이슈가 되자 주관부처인 농림부에서는 검토한적 없다는 기사를 발표하였죠. 

현재로썬 본격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연구하는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도 보도자료를 냈듯, 머지않은 시일 내로 검토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드시 언젠가는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민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 국민 71%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연 22만원 적정 [링크] 

 

 

과반이 훨씬 넘는 인원들이 찬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찬성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시민분들이 생각하시는 적정 가격은 연간 약 22만원 선. 

 

많은 분들도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마치며 .

누군가 저에게 반려동물 도입세를 왜 도입해야되냐고 묻는다면 

"유기되는 반려동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할 것 같습니다.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도입되기는 참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고, 정말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길이기에,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장통 같은거죠.  

마지막으로 어느 한 수의사님이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선진국이자 동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