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대응과 방치된 쓰레기 산의 근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쓰레기산 근황

 

1. 의성 쓰레기산 

 

먼저, CNN에도 소개됐었던 의성 쓰레기산.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지만

 

 

 

거의 300억을 들여서 쓰레기를 20만톤을 치우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전 후 사진을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한 양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음.

 

의성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복원사업은 약 2년전에 확정되었다고 기사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후속 자료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건 맞...겠죠???) 

 

 

 

2. 경북 영천 공장에 투기된 쓰레기

 

 

 

2019년 영천 공장에 투기꾼에게 피해를 입었던 공장.

 

2023년도에 다시 가봤는데... 

 

아직도 쓰레기가 가득 차있음. 

 

 

공장 소유주는 쌩돈 6-7억원을 써서 치워야하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 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편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투기꾼은 실형을 살고 나와서 치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나름 이해가 가는게 지자체도 한정된 예산 외에 수억을 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와 같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니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 191만 톤 가운데 

 

162만 톤은 치웠고 29만 톤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29톤이 아니라 29만톤입니다.)

 

 

 

 

 

 

■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나?? 쓰레기산과 관련된 환경부의 활동 

 

-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노력중!

 

환경부는 최근 아래와 같은 공문을 냈습니다.

 

 

 

요약하자면 

 

1. 헌법재판소에서도 토지주인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했다. 토지주도 돈 내야한다.

 

2. 불법 페기물은 많이 줄고 있으며 인력 보강, 모니터링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냈습니다. 

 

어쨋든 현행법상 피해자 분들을 도와주긴 힘들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도 관리소홀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하긴 애매하지 않나...?)

 

투기꾼들은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고, 정부는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고 하고...

 

물론 환경부의 입장도 나름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도 환경부도 무단투기 감시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자체는 어떨까요. 

 

 

2022년 8월까지의 집계 자료를 보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으로 108곳을 치우고, 

 

그 중 절반은 토지주에게 비용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330억여원.

 

그래도 지자체 지출 금액은 최소 500억은 훌쩍 넘는 돈이 쓰레기 처리에 쓰였을겁니다. 

 

환경부의 지침대로 지제체와 협업하여 감시도 강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무단투기 피해자 근황

 

 

피해를 입은것도 억울한데

 

토지도 압류당하고 2심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맞나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들이 무슨 죄인가요.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도 너무 아쉽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들은 더더욱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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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산 시리즈들을 만들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나쁜건 역시 투기꾼들이긴 하지만 

더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너무 높은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좁은 땅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치우려니 처분할 장소가 모자라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런 악질 업체나 조직들이 생겨난게 아닐까 하는 ....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물론 정말 어렵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환경부의 최근 발표대로 무단으로 투기되는 폐기물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며

 

감시 강화를 통해 쓰레기 산 갯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니 개선 사항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산을 주제로 총 3편의 긴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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